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대구세명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방법, 폭력 및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 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관리책임자 | 연락처 |
|---|---|---|
| 책임관 | 교감 진해영 | 053)231-9551 |
| 신규설치담당자 | 생활안전부장 이준우 | 053)231-9564 |
| 유지보안담당자 | 교육정보부장 김대송 | 053)231-9593 |
| 시설담당자 | 지방교육행정 주무관 박상곤 | 053)231-9554 |
| 접근권한자 | 생활안전부장, 교육정보부장, 행정실, 당직주무관 김채규 | 053)231-9570 |
3.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
시설물명 | 설치 위치 | 카메라 대수 | 성능 | 비고 |
대구 세명학교 및 특수교육원 | 본관 1층 행정실 복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본관 1층 로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1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1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 1층 중앙경사로 사선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 1층 중앙경사로 정면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 1층 중앙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1층 (서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1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정문 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동편 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중앙경사로 사선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중앙경사로 정면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서편 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서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2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3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3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3층 중앙경사로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3층 (서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3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4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4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4층 중앙경사로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4층 (서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본관4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1층 동편 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1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1층 서편 현관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2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2층 (동편) 돌봄 놀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2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2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2층 (서편) 심리안정공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3층 (동편)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3층 동편 복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3층 동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3층 서편 계단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신관 3층 서편 복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지하1층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헬스장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전기/기계실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로비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급식실/우유냉장고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급식실 입구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조리실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CU 편의점(특수교육원)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 실내1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 실내2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 실내3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 실내4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수영장 실내5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2층 정문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2층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3층 엘리베이터 | 1 | 200만화소 | 내부(고정식) | |
버스경사로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운동장_동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운동장_서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교사동_놀이터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론볼장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서편 경사로_아래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서편 경사로_위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서편 경사로 정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신관_서편_주차장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주차장_앞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주차장_뒤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주차장_좌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주차장_우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나래관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정문_휴식공간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정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정문 주차장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버스 주차장 정면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학부모 주차장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_주차장 동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_주차장 서편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특수교육원 쓰레기장 | 1 | 200만화소 | 외부(고정식) | |
계 | 79 |
| ||
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4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가로 29.5cm x 세로 21cm
부착장소: 학교 정문, 본관 2층 중앙 출입문, 특수교육원 1층 입구 출입문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보관·관리·삭제)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이내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기간이 경과한 파일부터 자동 삭제 | 본관 1층 당직실 |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가.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나.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 보호법｣ 제5조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라.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 1층 당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마.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사.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아.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당직실 나. 출입통제 현황: 관계자 외 출입제한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제 모니터링 관련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가. 주간(08:30~16:30): 교감 진해영 나. 야간(16:30~08:30): 당직주무관 김채규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 3자에게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 처리한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시 기록사항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개인정보의 항목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8) 제공한 이후 파기 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 일자
9)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다.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10.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
가.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표준지침 제44조제1항)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법 제35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표준지침 제44조제1항)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청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6년 3월 21부터 시행되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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